위험성평가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번 항목으로 사용하는 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번 항목(위험성평가에 따른 소요비용)

많은 초보 안전관리자와 소규모 현장의 안전 담당자분들께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번 항목(위험성평가에 따른 소요비용)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주십니다.

생각보다 9번 항목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도 많고, 존재를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항목이다 보니 낯설고, 왠지 사용이 까다로운 항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9번 항목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예를 들어 각반처럼 안전상 필요하지만 기존 항목으로 계상이 불가능한 품목을 공사비가 아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어 현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번 항목 사용한도 대폭 상향

2024년까지는 전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까지만 9번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한도가 2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한도 증가가 아니라, 정부의 안전 투자 자율성 강화 정책 흐름을 반영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 미계상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지만,

• 향후 안전관리 트렌드는 9번 항목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에는 9번 항목을 적극 계상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예산 운용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번 항목 집행 절차 (페이퍼리 적용 예시 포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통해 페이퍼리 서비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번 항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페이퍼리 서비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사례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번항목 집행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절차는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가장 안전한 프로세스입니다.

① 위험성 평가 회의를 통한 ‘필요 품목 도출’

위험성 평가에서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품목이나 서비스가 우리 현장의 위험을 개선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여 후보 품목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 반드시 위험성평가 회의록에 품목 도출 근거를 남기세요.

(미기록 시 추후 감리단·감독관 점검 때 의문 제기될 수 있음)

② 노사협의체 회의를 통한 의결

도출된 품목은 노사협의체(혹은 50억 미만 현장은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예산 적정성과 구매 필요성에 대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의결 내용은 반드시 협의체 회의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 누락 시 집행 정당성이 약해짐)

③ 구매 및 증빙 확보

의결이 끝나면 실제 구매를 진행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확인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필수 확보

• 품목·서비스 사진 보관

사용 가능 여부가 걱정될 경우,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통해 ‘사전 확인’을 받아두면 감리단에서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실제로 감리단 분들 대상 인터뷰 결과, “질의회시 결과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는 근거만 입증하면 특별히 태클 걸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9번 항목으로 반영

구매 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사용보고서)에 정확히 9번 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타 항목과 동일하게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물품 사진

을 첨부하고,

9번 항목만의 필수 증빙 자료인

• 위험성평가 회의록

• 노사협의체 회의록

• (가능하면)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록

을 함께 첨부하면 더 깔끔하게 집행이 마무리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가 부담된다면? (페이퍼리 활용 팁)

현장의 많은 안전관리자분들께서 실제로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한 물품이 몇 번 항목인지 구분하기 어려움

• 사용내역서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림

• 3개월 내 청구해야 하는데 기한을 놓쳐 회계 반려

• 근로감독 시 “사용내역서 제출하세요”라는 말이 가장 큰 스트레스

특히 50억 미만의 중소 현장에서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거나 경험이 부족해 더 큰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이퍼리가 존재합니다.

페이퍼리를 사용하면 해결되는 것들

페이퍼리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번 항목 사용 가능 서비스임이 공식 확인된 상태입니다.

페이퍼리를 사용하면,

① 구매한 물품이 ‘몇 번 항목’인지 자동 판별

자료만 보내주면 페이퍼리가 적정 항목을 검토합니다.

②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검증

사용 불가 품목인지 우려될 경우 근거 제시하여 불가능을 통보드립니다.

③ 사용내역서(보고서) 작성 대행

세금계산서·명세서·사진만 보내면

👉 페이퍼리가 완성된 사용내역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④ 근로감독 대비 서류 패키지 제공

감독 시 바로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정리.

마무리 — 2025년 이후, 9번 항목은 선택이 아닌 ‘전략’입니다

2025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번 항목 사용한도가 증가하면서,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9번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 안전 투자 확대

•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 감소

• 현장 서류관리 체계화

  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퍼리는 이러한 과정 전체를

가장 편하게 만들어주는 안전관리 특화 서비스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주세요.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