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점검
2025년 노동부 사업장 감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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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감독 계획 발표
고용노동부가 3월 25일, 2025년 사업장 감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함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노동 분야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감독을 통합 및 연계하여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입니다.
건설·조선업 집중 점검 & 10대 건설사 주요 현장 통합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최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 임금체불 및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1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존에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감독했으나, 올해부터는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과 산업안전보건을 아우르는 집중 점검을 진행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
- 임금체불
- 비정규직 차별 & 불법파견
- 포괄임금제 오남용
- 장시간 근로
- 산업안전보건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정기·수시·특별·재감독으로 세분화
올해부터 사업장 감독은 정기 감독, 수시 감독, 특별 감독, 재감독으로 세분화되어 맞춤형 대응이 시행됩니다.
1. 정기 감독
- 종합 예방 점검 및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 사업장의 자율 개선 유도 및 영세기업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강화
2. 수시 감독
- 신고형, 기획형, 청원형으로 나뉘어 운영
- 최근 6개월간 3회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또는 체불 임금 규모가 5억 원 이상인 기업 → 특별 근로감독 대상 지정
3. 특별 감독
- 악의적 법 위반 또는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기준 적용 및 엄정한 법 집행
4. 재감독
- 감독 이후에도 법 위반이 지속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 처리
산업별 자율 개선 유도 & 취약 업종 맞춤형 감독 시행
- 개별 기업이 아닌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 방식 전환
- 사전 자율 개선 지도 → 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 필요 시 사후 컨설팅 연계 방식 도입
올해 집중 관리 대상
- 건설업 & 조선업
- 폭염, 한파 등 기후 위험이 큰 업종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군
단순 법 위반 적발이 아니라 실태조사 & 설문조사 병행하여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전관리자로서 준비해야 할 것
노동부 점검이 들이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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