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초만에 확인하는 2025 주요 변경 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초만에 확인하는 2025 주요 변경 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변경 안내

2024년과 2025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을 비교하여 주요 변경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와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를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변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변화

2025년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요율이 평균 19%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연간 단가공사에서는 상향된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정책 변경

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40%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2025년: 비율 제한 삭제 → 전액 사용 가능!

또한, 2024년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까지만 사용 가능했지만,
2025년에는 2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위험성 평가 비용 한도 변화 (산안비 9번 항목)

2024년:

  • 위험성 평가 또는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결정
  • 산안비 총액의 10% 이내로 사용 가능

2025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현장도 포함!
  • 근로자 의견을 반영한 안전·보건 협의체에서 결정한 비용도 인정
  • 사용 가능 한도 15%로 증가!

📌 전문가들은 9번 항목의 한도가 늘어난 것을 고려할 때, 자율적인 안전 투자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계상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열·한랭 질환 예방 비용 추가

2025년부터는 온열·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비용
냉·난방기기 임대 비용

📌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새로운 비용 항목이 추가된 만큼, 꼭 체크하세요!


🔄 기타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별도 규정 삭제


💳 페이퍼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방법

페이퍼리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통해 ‘9번 항목(위험성 평가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율적인 안전 투자 트렌드가 강화된 만큼,
현장 안전을 지키고 중대재해처벌법, 과태료 등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세요.


📚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